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신중한 검토 필요사실상의 ‘입도세’, 찬반 의견 팽팽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분담금’ 부과를 강제화 하는 것이 제주도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최근 제주도에서는 사실상 ‘입도세’라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 부과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입 의견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환경·관광자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 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으로 야기된 급증한 쓰레기, 하수 처리 등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적 근거로 환경정잭기본법에 명시된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었다. 관련된 검토를 보면 △2012년, ‘환경자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