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획기적 정책 시급하다!

 

출산율 반등 획기적 정책 시급하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국가소멸론, 지역소멸론이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인구 급감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출산율 통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출산․육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위기! 합계출산율 0.7명 시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3년 6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어들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자 국가단위로는 세계 최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12년 1.26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이래 줄곧 1.0명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2023년 2분기 지표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1.58명)의 절반 수준이다.

 

제주지역 역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인구 자연감소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된 데다 합계출산율도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제주지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감소했고 인구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마이너스 500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인구 관련 지표가 코로나19 파급효과로 2024년까지 하락하고 이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2025년이면 0.61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출산율 저하 원인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속히 저하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1960년대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6.0명에 육박하여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출산 억제 정책이 실시됐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한 산업화 진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르러서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출산 억제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 출산 현상은 여러 경제․사회․문화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가족의 기능 및 형태의 변화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와 교육비의 증가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결혼 연기나 포기 △ 출산 기피 문화의 확산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에 더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만혼(晩婚)으로 인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 감소도 현실적인 문제다.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한계 저 출산 현상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소비재 산업의 쇠퇴 등으로 인한 경제 규모의 감소 △노년층의 증가로 인한 부양 부담의 증가 △물가상승과 노인 복지비용의 증대 △수도권과 도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쇠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가족 단위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2006년부터 저 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300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도리어 내리막길이지 않은가! 이는 저 출산 예산이 실제 출산율 제고와는 무관하게 사용됐거나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의 반증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천정부지 집값, 높은 사교육비 등 사회 여러 요소가 얽히고설킨 저출산 문제에 대해 재정 지원만 늘려서는 출산율 제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민단체 분석이 일견 타당함을 보여준다.

 

 

 

시급한 과제, 출산율 제고 정책 출생아 수 감소는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생산인구, 총인구의 감소라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 후 궁극적으로는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긴급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때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지금은 출산율 제고 벤치마킹 모델이 된 프랑스를 주목해야 한다. 프랑스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8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 프랑스가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 축소 △직장 및 양육의 균형 유지 △개방적인 가족 규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각별히는 모든 정책이 출산과 육아를 개인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5년에 구성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임을 드러냈다. 지금처럼 불명확한 목표 설정과 실 대상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지금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인 출산율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이며 더 이상 늦어서도 안 된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저 출산 정책이 조속이 수립되어 실천에 옮겨지기를 기대한다.

 

 

언론인 윤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