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의료 복지 공약 실현 기대

“청와대 참모들이 50대인 것은 너무나 정상이다. 특별히 젊은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로 사상이 유독 투철했던 사람이라 비서실장도, 주요국 대사도 70대를 썼지만…”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무슨 뉴스거리냐. 박근혜 대통령이 숨어 살아서 저게 신선해 보이는 거지”

 유인태 전 의원은 역시 시원하게 평가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1년 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선을 일단 호평하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산뜻한 정책과 인선, 행동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의 시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전보다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원하는데 해결할 것이 산적한 많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4년전 취임하면서…'신용불량자 채무를 50~70% 감면하겠다', '증세 없이 48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

‘일단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연간 7조원,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12조여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관련해서도 박 당선인은 연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환자들이 좋은 병실, 고비용 검사를 찾게 되면 최소 연간 2조~3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데 이 같은 공약은 말에 그쳤습니다.
 각종 공약을 실행하겠다고 했지만 증세없이 복지 혜택을 국민과 약속한 공약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면서 제시한 공약이 박 전 대통령보다 약한 것이지만 그나마 제대로 이행되면 다행입니다.

 문 대통령의 복지의료 공약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며 많은 가정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지만, 치매는 여전히 개별 가정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의 치매환자는 72만4,000여명에 달합니다. 개인이 지불한 진료비와 간호비,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등을 합친 치매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연간 13조2,000억원(환자 1인당 2,033만원)으로 2030년엔 34조3,000억원, 2050년엔 10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 담았던 관계자는 “대통령의 장모가 치매를 앓아 치매가족들의 고통을 몸소 느낀 만큼 경선후보 시절부터 틀을 잡고 전면에 내세운 공약”이라며 “그 이름도 대통령이 직접 지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 ♦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관건은 재원입니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복지공약을 담당한 관계자는 “치매지원센터는 일반회계 예산을 조정해 2022년까지 2,600억원 정도를 투입해 증설할 것”이라며 “다른 공약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연 5,000억원,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연 300억원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안심국가’가 실현되려면 집권 초기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10년 가까이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실행돼 왔지만 재원 등의 문제로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선별검사나 조기검진사업 등이 지자체별로 진행돼 지역별로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에 편차가 있는데 수혜 대상이 되는 과정을 투명해야 하고 진단부터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은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가계부채 대책>은 ‘이자율 상한 25%’’이자 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도입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으로 ‘임기 내 40만개 확충’---’경찰 3만명’’소방 3만명’’사회복지 공무원 2만명’을 새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의료복지>는 ‘임신 출산 필수 의료비 전액 지원’’’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2017년까지 100만원 이하로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공약은 사실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가 MBC스튜디어에서 열렸을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복지정책 관련 자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복지 정책이 현상유지"라고 지적했으며 문 후보는 "현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약은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은 OECD 경제 10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런데 국민의 삶은 최하위 수준이다. 그래서 국가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그것이 국민들이 5개월간 촛불 든 이유다. 그래서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복지 이뤄내겠다는 것이 제 비전이다. 문 후보는 어떤가”라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장기적인 기본방향에는 공감하는데, 심 후보의 공약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연간 70조원이나 증세해서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답했고 심 후보는 “그건 현상 유지 수준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은 ‘말의 성찬’이었고 반의 반만큼이라도 실현되기까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 되든 당장 내 삶이 바뀌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현상 유지’라는 공격을 받을만큼 약할 지 몰라도 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하려면 상당한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가 어떻게 공약을 실현할 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Jtbc 썰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복지 공약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