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소중한 한 표 행사하자

지방자치제 및 국회의원 보궐 선거 앞둬 후보간 경쟁 치열

제2공항, 행정체제 개편 등 굵직한 현안 많아 초미 관심사

‘투표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참여통해 발전 기대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야간, 후보간 치열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각17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과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을 선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 의원 827명(지역구 779명, 비례대표 93명)과 기초자치단체 의원2988명(지역구 2602명, 비례대표 386명)도 선출된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7곳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제주도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40명(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을 뽑게 된다. 아울러 이번을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교육의원 5명이 선출되고 제주시을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있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3·9 대선 이후 85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대선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8년의 제7회 지방선거 때는 진보진영의 대승, 보수진영의 참패였다.

광역단체장만 하더라도 17곳 중 당시 보수진영이 가져간 지역은 대구·경북·제주 단 3곳에 불과했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최종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정을 챙기는 대표를 뽑는 일이지만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울 일꾼을 뽑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52년 4월25일이다. 6·25전쟁 와중에도 불구 90.7%라는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신생 독립국 국민의 민주정치에 대한 기대는 대단했다.

그 뒤 제2〮3차 지방선거가 각각 1956년과 1960년에 치러졌다. 하지만 1961년 5·16쿠데타로 헌정 중단사태가 발생하면서 암흑기를 맞게 된다.

지방자치의 명맥이 다시 이어진 것은 1991년 3월 26일 지방선거가 재개 되면서부터다. 실로 30년만에 시·군의원 선거가 다시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동시에 선출한 것은 1995년으로 이 해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클라크는 “못난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플라톤은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수준 낮은 정치인에게 지배당한다”고 일갈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링컨이 말했듯 투표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가 발전하거나 정체, 후퇴하는 것을 우리는 그 동안 경험으로 보아왔다.

훌륭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당과 편견을 무시하고 현명한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투표권을 포기할 경우 선거 결과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투표율이 아무리 저조해도 그 선거는 유효하다. 이 때문에 선거 자체에 대한 실망이나 최선의 후보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권하는 유권자가 전체 투표자보다 많아도 그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유권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주권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선거다.

더구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더욱 크다.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때 만이 가능하다.

주민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해 투표할 때 만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지역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도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제2공항을 비롯 행정체제 개편, 입도세 도입, 지역균형 발전 등 굵직한 현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는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도민을 현혹하고 기만할 수 있는 후보자들은 지방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나의 한 표가 우리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는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는 확실한 방식이다. 국민 모두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자.

 

 

<언론인 윤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