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장병 처우와 노동시장 구조개편 제대로 해야”

“부상 장병 처우와 노동시장 구조개편 제대로 해야”

지난 8월4일 북한군이 설치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하재헌(21) 하사와 김정원(23)하사가 중상을 입고 하 하사는 오른쪽 무릎 위쪽과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고, 김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폭발 사고 현장에서는 철제 용수철과 공이 등 북한 목함지뢰와 관련된 잔해 5종 43점이 발견됐습니다. 철재 잔해물과 목함 파편은 녹슬거나 부식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목함 파편에서는 송진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유엔 합동조사를 통해, 목함지뢰 폭발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1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장병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고, 같은 달 15일에는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 "군인 정신에 감동을 많이 받았고, 우리 군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한 지뢰 때문에 장병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로 전화를 한다는 것은 아쉽다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8월 12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함께 중상을 당한 부사관 2명을 문병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국을 위해 희생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하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국군 장병 부상자를 문병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임당'으로 컴백한 한류 톱스타 이영애가 두 장병에게 위로금 5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8월 20일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보훈가족인 이영애는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는 처참한 상황을 겪고도 "평생 군인으로 남아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짐한 용기와 희생 정신에 감동 받아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이영애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부상을 입고 퇴역한 장교 출신이고 시아버지인 정 모 장군은 8사단장 시절 5.16 군사 쿠테타에 반대하다 강제 전역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LG 그룹(회장 구본무)은 두 장병에게 5억원씩 10억원의 위로금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친 하 하사가 한달치 병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9월 6일 자리에서 향후 군 작전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의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월 23일 국회 상무위 회의에서 편지 한 통을 공개하며 정부의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이 편향되고, 적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 곽모 중사는 지난해 6월 18일 최전방 DMZ에서 불모지 작전을 하던 중 지뢰를 밟아 발바닥 두 군데가 관통해 다행히 발목은 날아가지 않았지만 발등이 다 파헤쳐져서 4번의 수술을 받고도 평생 장애를 안은 채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곽 중사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했으나 정부에서는 한 달 치 치료비 밖에 주지 못한다고 해 우선 중대장이 적금을 해약해서 나머지 치료비를 대신 내고 퇴원했습니다. 이후 해당 21사단에서는 곽 중사에게 중대장에게 치료비를 갚으라고 했고, 가족들은 750만원의 빚을 내서 중대장에게 갚았습니다.

편지에는 “누구는 매스컴 타니 기업에서, 사회에서 모금해 주고, 보상을 해준다, 훈장을 준다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민간 병원에 있는 하 하사에게 위문 가셔서 위로금 전달하고. 돈 걱정 하지 마라. 나라에서 당연히 줘야지”라는 구절도 있었습니다.

심 대표는 “이 편지를 보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며 “곽 중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에 내세워 영웅으로 만든 극소수 장병을 활용하여 군의 위신을 세우는 동안 그렇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을 방치해 온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방위산업 비리 수사에서 수천억 원의 국방 예산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있으면 빨리 고쳐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9월 16일에야 국방부 고시인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고쳐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족 등 보장구도 금액 한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8월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군 포격에 맞서 싸우다 다친 해병대 장병을 위한 전적비, 훈장, 국가유공자지정,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만 하는 가식적인 병문안과 뉴스홍보용 그런 방문만 해놓고 뒤처리는 하지도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또 군에 입대했다가 군 복무 중 힘든 일을 많이 해 병원 신세를 진 장병과 국가유공자와 상이군인 유공자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들의 가족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한 임금 피크제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9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해 공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심 의원은 “장관도 임금 피크제 동참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포함돼요? 안돼요?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돼요? 안돼요?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이 사회에서 고액 연봉 받는 사람들은 임금 상한제에 포함 안 시킵니까? 장관은 왜 1억2,000만원, 국회의원은 1억4,000만원을 다 받아가요? 6,000만원 받는 노동자들, 3,000만원 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통한 잉여 임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위 임원 및 등기이사의 임금, 대기업 사내유보금 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자의 임금만 절감하는 것에 심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심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게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노동연구원 입법조사처 연구에서 모두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등기이사 임금,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건드리지도 않고 노동자 임금만 건드리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심 의원은 얘기합니다.

‘최고의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등 의정 활동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 심 의원은 비정규직, 여성, 청년, 장애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노동계에서는‘철의 여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 수준이면 심상정 의원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먼저 나서서 부상 장병과 임금 피크제를 제대로 실시해야 참다운 창조경제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천일평 인터넷 신문 OSEN 편집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