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공약, 제주도 획기적 발전정책 포함돼야”

캠프마다 천문학적 비용 수반하는 지역사업 공약 채택 요구 봇물

미래발전의 원동력 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차별화 전략 제시

 

문재인정부의 뒤를 이어 내년부터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제 20대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가 지역 현안을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혈안이다

설사 대선공약화가 실현되더라도 당장 국가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향후 국정 주요 과제에 포함됨으로써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대선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형 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 추진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사례에서 보듯 각 지자체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대선 공약을 발굴하고 이의 대선공약화에 지역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대선공약은 각 정당이 득표전의 하나로 실현가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역별 공약(公約)을 남발하는 것과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나중에 설사 공약(空約)이 되더라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임은 다 아는 바다.

실제로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지역사업 공약 채택 요구가 각 지자체마다 봇물 터지듯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야후보와 각 캠프에 채택해 달라며 공개적으로 내민 지역 공약사업만 10여개에서 6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사업비 규모만 사업별로 20조~65조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 북항 재개발,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신공항 연결 신교통체계 구축 등 17개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경인선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완성, 북한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등 20개 사업을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역사문화 도시 조성 등 16개사업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비롯 광주인공산업육성 특별법 제정, 광주~대구 달빛고속도 건설 등을 담았다.

대전시는 과학수도 지정 등 16개사업을 대선공약으로 겨냥하고 있다. 강원도는 접경·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사업과 철도·도로 확충 등 38개 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 거점 조성 등 51개 사업을 발굴했다. 충북도는 강원~충청~호남 연결 강호축 고속교통망,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건설 충청권 메가시티 특별청 설립 등 19개과제를 내놓았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너나없이 대선공약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매달리는 것은 대선공약으로 확정되게 되면 국비 투입 등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따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때문에 제주도 또한 대선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선공약 발굴과 이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제주도도 제주 미래과제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여야 각 정당에 발송하고 후보 핵심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CFI(탄소 없는 섬) 2030과 연계한 글로벌 탄소중립 도시 조성,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WFI(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2030 실현 등 10대 어젠다가 골격이다. 제주형 안전‧복지도시 모델화 및 공공의료체계 선진화도 10대 어젠다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40개 핵심과제와 78개 세부과제로는 제2공항 정상 추진 및 제주신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지원,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 수소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국가대표 제2훈련원(선수촌) 건립 등이 망라됐다.

문제는 최종 대통령 공약에의 포함 여부다. 각 지자체가 요청한 내용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나름대로 발굴하고 최종 선정한 대선공약안이 최종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정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 정치권이 총동원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 설사 지역별 대통령 공약에 제주도가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대선 공약 이행과 관련한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중앙 정치권에 있지만, 지자체 및 지방 정치권도 공약 발굴과정에서 사업성 검토 및 타당성 논리 개발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선 공약 내용은 당연히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해야 할 사안임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는 물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정당과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정책대안을 지역주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공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20대 대선공약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할 때다.

 

 

<언론인 윤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