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파견근무

제주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파견근무  


제주해바라기센터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성폭력가해자의 재판 과정과 형 집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가 파견근무를 오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소속 양민아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전담해 활동하게 된다.

성폭력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 2013년 7월 도입됐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와 관련 제주해바라기센터 임휴종 소장은 “그동안 사건접수 이전 피해자의 권리고지와 법적진행과정에 전문적인 안내와 수사재판모니터링에 대한 피해자 지원이 다소 미흡했으나 앞으로 파견 성폭력피해자 국선전담변호인이 상주근무를 함으로써피해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